한국선주협회는 2017년 8월 14일(월) 국내 LNG 및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하는 공기업인 가스공사 및 발전5사와 국적선사간의 계약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평가기준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가스공사 및 발전5사와 국적선사간의 LNG 및 발전용 유연탄 해상운송 계약에 있어 식별되는 주요 문제들은
    - 국가 전략화물인 LNG의 55%를 외국선박를 통해 수입하고 있으나 이를 국적선사 장기수송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고
    -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 이로인해 선령20년 이상의 고령선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 국내조선업계 위기를 배려한 국내 건조조건부 입찰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 그리고 양하항 체선료를 매번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고
    - 계약선사의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계약관행 유지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기 문제에 대해 선주협회는 공기업경영실적평가항목 중 ‘발전연료와 LNG 도입단가에 대한평가’, ‘재무예선관리 및 성과 평가’ 등 수익성 위주의 평가기준과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비중이 낮은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실적평가시 공공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해상운임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 계약사항 불이행시의 페널티 부과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선주협회의 의견으로, 이를 통해 연관산업과의 상생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84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결과가 좋은 공기업에는 장관표창, 개인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평가결과가 안좋은 공기업에는 성과급이 축소되는 기준으로 경영실적평가 준비 자체는 본연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이나 공기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매년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