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등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8월 14일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금번 결의안에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최저낙찰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을 촉구한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화주의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국내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금번 결의안을 통해 해운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