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an port-Conference ::
 
 
   
 
작성일 : 21-12-03 11:31
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글쓴이 : Eco Port
조회 : 138  

- 국회 심의에서 806억 원 증액, 2021년 대비 4.1% 증가 -

  □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 원보다 806억원 증액된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4.1%(2,54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8,337억 원(2021년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 290억 원(2021년 대비△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072억 원(2021년 대비 11.7%↑)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예산(7,825억 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806억원)된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 +103억원

  □ (해양수산 탄소중립)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개소(15→30억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원 반영되었다.

 ㅇ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1억원)와 기존 바다숲 조성지(12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12억원)도 반영되었다.

  □ (해양환경 보전)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되었다. 

 ㅇ 또한,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원 반영되었다.

(2)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 +114억원

□ (연근해 안전강화)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ㅇ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16억 원(593→ 609억원) 증액되었다.

  □ (수산물 안전)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10개소)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6억 원)되었다.

(3)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 +325억원

  □ (수산경쟁력)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21억 원)를 신규 반영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되었다.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75억 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 원 반영되었다.

  ㅇ 또한,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산업육성)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해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2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4) 연안경제 활성화 : +281억 원

  □ (항만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여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되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 총 202억 원(14,980→15,182억원)이 증액되었다.

  □ (국가어항) 또한,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56억원(+3개항, 2,639→2,695억 원) 증액되었다. 

  □ (해양관광·문화)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원씩 반영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끝.